|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|
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|
2005년 이전 검인 |
부동산 검인 내역관리 |
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일반전화번호, 핸드폰번호, 국적, 성별 |
준영구 |
외국인 토지취득 |
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관리 |
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일반전화번호, 핸드폰번호, 국적, 성별 |
준영구 |
부동산거래 신고/검인 |
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관리 |
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일반전화번호, 핸드폰번호, 국적, 성별 |
준영구 |
|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및 제4조(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) |
확정일자부 관리대장 |
전월세 확정일자 관리 |
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일반전화(핸드폰)번호, 국적, 성별 |
20년 |
|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(인사기록), 10조의2(통계보고), 제7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|
지방공무원 인사정보 |
지방공무원 인사정보 관리 |
이름, 나이, 성별, 주민등록번호 |
준영구 |
| 근로기준법 제39조(사용증명서), 제41조(근로자의 명부),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공무직 인사정보 |
공무직 공무원의 인사정보 관리 |
이름, 나이, 성별, 주민등록번호 |
퇴직 후 3년 |
|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|
세외수입감액관리 |
세외수입 감액관리 |
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
10년 |
|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세외수입결손관리 |
세외수입 결손관리 |
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
10년 |
|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세외수입과오납관리 |
세외수입 과오납처리 |
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
10년 |
|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세외수입수납부과관리 |
세외수입 수납처리 |
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
10년 |
|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세외수입압류관리 |
세외수입 압류관리 |
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
영구 |
|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세외수입체납관리 |
세외수입 체납관리 |
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
영구 |
| 지방세법제23조~제3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|
등록면허세관리 |
취득세/등록면허세 과세를 위한 부과관리 |
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각종자격면허번호, 전화번호, 주소, 행정행위정보 |
영구 |
| 지방세법제124조~제140조 지방세기본법 제87조(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)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자동차세관리 |
자동차세 부과관리 |
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 |
영구 |
| 지방세법제104조~제123조 지방세기본법 제87조(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)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재산세관리
| 재산세 과세대장(토지,주택, 건물대장) |
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 |
영구 |
| 지방세법제74조~제84조의7 지방세기본법 제87조(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)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주민세관리 |
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|
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
영구 |
| 지방세법제85조~제103조의 6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지방소득세관리 |
지방소득세 부과관리 |
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자산정보 |
영구 |
| 지방세법 제141조 ~ 148조 지방세기본법 제87조(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)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지역자원시설세(특정자원)관리 |
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자료 관리 |
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건강 |
영구 |
|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지방세법제6조~제22조 |
취득세관리 |
취득세 부과자료 관리 |
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
영구 |
| 지방세기본법 제4조 및 제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지방세감액관리 |
지방세 감액 |
이름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주소 |
영구 |
| 지방세기본법제62조~제6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지방세체납자관리 |
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관리 |
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 |
영구 |
| 지방세기본법 제91조~제10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지방세압류대장 |
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|
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 |
영구 |
| 지방세기본법 제91조~제9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지방세공매관리 |
체납자 압류물건 공매 및 교부청구를 위한 대장관리 |
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 |
10년 |
|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지방세결손관리 |
지방세 결손관련 자료관리 |
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
10년 |
| 지방세기본법 제14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지방세납세자관리 |
지방세 납세자 정보관리 |
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전화번호, 주소, 성별 |
영구 |
| 지방세기본법 제14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지방세대행신고납부자관리 |
지방세 납세자관리 대행신고납부자 관리 |
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
영구 |
|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지방세직권고지관리 |
직권고지 부과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|
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전화번호, 주소 |
영구 |
|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지방세제증명관리 |
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|
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 |
영구 |
| 지방세기본법 제74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지방세자동이체관리 |
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|
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 |
10년 |
| 지방세기본법 제131조~제13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지방세자동차영치관리 |
자동차영치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|
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 |
영구 |
| 지방세기본법 제105조~제116조,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세무조사관리 |
세무조사법인 및 개인이력관리 |
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
10년 |